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서민 지원과 내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얼마이고, 대상, 신청 시기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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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이 3월 내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석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물건들도 일제히 올랐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출퇴근에 필요한 기름값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 급한 대로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이런 재난에 가까운 상황일 때 지원금이 제때만 지급이 돼도 국부가 국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저히 생활비가 없는 나머지 집에 있는 금반지를 헐값에 팔 수도 있고, 주식도 이미 떨어져서 손해인데 급하게 매도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물론 몇 십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 당장 시장에 돈이 조금만 내수시장에서 돌아도 경제가 굴러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기
고유가 지원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추경을 해야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만큼 1차에 취약 계층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1차 지급 시기: 4월 중
- 2차 지급 시기: 7월 예정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시급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시기가 조금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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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
- 기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급 금액
| 소득하위 70% | 차상위/한부모 가구 | 기초수급자 |
수도권 | 10만원 | 45만원 | 55만원 |
비수도권 | 15만원 | 50만원 | 60만원 |
인구감소 | 20만원 | ||
인구감소 | 25만원 |
즉, 수도권은 소득하위 70% 일반 4인 가정이라면 4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는 거죠.
아래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월) |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
1인 가구 | 약 3,840,000원 | 약 138,000원 내외 |
2인 가구 | 약 6,290,000원 | 약 226,000원 내외 |
3인 가구 | 약 8,030,000원 | 약 288,000원 내외 |
4인 가구 | 약 9,740,000원 | 약 350,000원 내외 |